日 27일 무기수출 원칙 완화 ,일본 업체와 무기 해외진출 물꼬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이 오는 27일 무기 수출 원칙을 완화할 방침이어서 일본 방산기업의 해외진출과 일본산 무기의 해외진출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국방뉴스관련 전문사이트인 디펜스뉴스는 25일 이치카와 야스오 국방상이 24일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치카와 국방상은 일본 정부는 일본 방산기업의 해외 무기 공동개발을 허용하기 위해 수출금지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오는 27일 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3대 원칙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미국과 우방국과의 국제공동개발 및 생산 참여 허용,자위대의 국제연합(UN) 평화유지활동(PKO) 등 해외 파견에 사용된 장비를 비살상용 장비에 한해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평화 구축 목적으로 해당국에 공여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스뉴스는 이와 관련해 “수출금지 원칙 완화는 일본 국내 방산업을 자극하면서도 일본의 국방지출을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무기 수출 3대 원칙은 1967년 4월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처음 언급해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재확인한 무기수출에 대한 정책으로,▲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에 의한 무기 등의 수출금지 대상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이나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와 관련 기술·설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일본 군수산업과 군국주의 팽창은 억제하는데 기여했으나 일본이 비싼 무기를 사야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 완화는 일본 정부가 지난 19일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라이트닝2를 선정했는데 이 전투기 개발사업은 일본의 미츠비시중공업 등의 공동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세계 일류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60여년 전인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은 ‘제로기’를 비롯한 전투기와 잠수함, 거대 전함,항공모함을 생산,운영했을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다.

2차 대전에서 패전했으나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생산을 재개했으며, 소화기에서부터 전투기,이지스함,잠수함,군사위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부를 자체 생산할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은 함정과 군수용차량,미사일을 생산하는 미츠비시중공업(MHI)과 전투기를 생산하는 후지중공업(FHI),함정을 건조하는 가와사키중공업 등 12개 업체가 전체 발주금액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면서 일본자위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생산한 무기는 미국과 계약을 맺고 면허생산한 F-15 전투기와 P-3C오리온 대잠기, 8인치 자주포,F-16파이팅 팰콘을 개량한 F-2전투기 등과 타입-03 중거리 지대공미사일,타입-11 단거리 유도미사일, 만재배수량 1만9500t 구축함, 수중배수량 2900t의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하다.

E-2C 조기경보기와 같은 일부 고가,복잡한 무기를 제외하고는 완제품은 거의 수입하지 않는 게 일본 방위산업의 특징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