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결국 총리실 중재안으로 상정 전망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차례 의견수렴에도 불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결국 국무총리실의 강제 중재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이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을 위해 입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입법예고 기한은 지난 14일 끝났다. 총리실은 이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추가 조율을 진행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조정안의 핵심쟁점인 내사종결사안에 대한 수사지휘 문제를 두고 검·경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함에 따라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한편, 해당 조정안은 차관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