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범죄자 실형 면키 어렵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수정안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형을 내릴 수 없도록 실형 권고사유를 신설했다.

기본 권고 형량도 늘렸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현행보다 1~2년씩 상향돼, 강제추행은 최대 9년(현행 8년), 강간은 최대 15년(현행 13년)형이 선고된다.

또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최대 6년, 강간은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