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재난통신망 상용망 쓰면 예산 3배 절감

국가적 자원낭비 및 중복투자도 초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하 재난망)을 이동통신 3사가 사용중인 3세대(3G) 망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조2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국가적으로 자원낭비를 하고 중복투자까지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곡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9일 행안부에서 자가망으로 구축 추진 중인 재난안전무선통신망에 통신사업자의 상용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의 재난망 구축 사업은 전국토의 95%를 통화권으로 해 321개 재난관리 필수기관과 1000여개의 권장기관이 통신망을 연동해 재난 발생시 현장 지휘통제 용도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일반 행정서비스로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행정망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든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오는 2015년까지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다. 운영할때는 돈이 더 든다. 매년 200명 이상이 운영에 매달려야 하고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기지국과 중계기도 2만5000국 이상 필요해 환경 및 도시미관문제도 발생할 전망이다. KTOA는 1300여개 기관이 자가통신설비를 연동해 평상시 일반행정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TOA는 이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기존 이동통신사의 상용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이통사의 망을 이용할 경우 투자비를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KTOA 관계자는 "별도 자가망으로 구축할 경우 상용망 대비 10년간 2~3배의 예산이 소요돼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면서 "통신사업자가 전국에 설치한 80여만개의 기지국 및 중계기도 활용하지 못하게 돼 대표적인 자원낭비, 중복투자 등의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