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FTA 재협상 요구 건의문 제출.. 대법원장 검토 지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미 FTA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달라는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9일 제출했다.

판사 160명이 동의한 이 건의문에는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우리의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어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법원은 건의문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