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부동산 시장 과열때 도입한 규제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 참석해 "건설, 주택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한 지나친 규제들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안을 내놓기로 한 데 대한 설명이다. 관련 제도가 사라지는 건 도입 이후 7년 만이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주 금융시장은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5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맞교환)를 연장하기로 한 게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조와 협력이 효과적인 처방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기관리 회의를 통해 부처간 쟁점 이슈를 논의해 공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경로로 국회와도 적극 협조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 경제전망 및 정책이슈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 ▲'100세 사회' 대비 평생교육 정책 과제 등이 논의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