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재도 소용없는 지상파-케이블 분쟁

지상파방송 3사 "방통위가 제멋대로 협상안 발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일 오후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 업체 사장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재송신 협상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4일 저녁에도 케이블TV 업체들은 여전히 지상파 HD채널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상파방송 3사는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협상안을 발표했다며 성명서까지 내며 맞서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 업체 사장 3명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양측 사장단이 7일간의 협상을 재개하고 협상재개 시점에서 케이블TV측이 중단했던 HD급 방송 송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가 협상을 진행하는 7일동안 케이블TV 업체에 대한 간접강제금 집행을 면제하기로 양보했다고 밝혔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양측 사장단과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며 “협상단 구성되는대로 케이블TV 업체들도 HD급 방송을 재개하기로 해 빠르면 3일 오후부터 방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일 현재, 케이블TV에선 여전히 지상파HD 방송을 볼 수 없다.

케이블TV 업체 관계자는 “방통위가 협상안을 내 놓았지만 지상파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협상 재개 시점부터 HD급 방송 송출을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방송을 정상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사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어 HD급 방송을 여전히 중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상파방송 3사는 아예 성명서까지 냈다. 지상파방송 3사가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날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3사 사장에게 협상이 재개되는 7일간 간접강제금 집행 면제를 요구했다. 지상파방송 3사 사장들은 개별적으로 협상기간인 7일동안에는 간접강제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 3사는 개별적으로 대답을 했을 뿐 3사가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상파방송 3사는 홍성규 부위원장이 협상을 중재한다는 얘기는 들어본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사장단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2년간 방통위가 위헌적인 재송신 제도개선, 근거 없는 대가산정 등의 중재로 인해 케이블-지상파간의 협상을 오히려 방해해왔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 3사는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측은 실무자 배석을 제외한 채 부위원장 앞에서의 협상은 규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관료적 강압”이라며 “이는 협상 결렬시 방통위는 책임을 회피하고 지상파에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

방통위가 발표한 7일간의 재협상도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지상파 HD방송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이 파행 운영되며 시청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