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명령 하든말든'…케이블·지상파 날선 공방

케이블TV "지상파 종일방송 안돼"…지상파 "재송신 대가 꼭 받아내겠다" 성명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오후 3시부터 지상파방송 3사 사장단과 케이블TV 업체 사장단을 불러 재송신 분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가운데 양쪽 방송 진영이 각각 의견서와 성명서를 내 놓으며 상대방을 공격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일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 업체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2일 의견청취시 각사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종합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지상파방송 3사 사장이 모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벼르고 있지만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케이블TV 협회는 지상파방송사의 종일방송을 허용해선 안된다며 의견서를 냈고 지상파방송사들은 “재송신 대가를 꼭 받아내겠다”는 성명을 내 놓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케이블TV "지상파 종일방송 안돼"=1일 오전 케이블TV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 종일방송 허용에 관한 케이블TV 업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운용시간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국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어 심야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통위도 종합편성채널의 출범과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의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자 지상파 역시 종일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고 있다.

케이블TV 협회 관계자는 “최근 경영실적 및 시청점유율을 보면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상파 채널과 관련 방송프로그램사업자(PP)까지 더하면 시청점유율이 76%에 달하는데 종일 방송까지 허용한다면 공정 경쟁 자체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SBS 소송은 적반하장, 재송신 대가 꼭 받아내겠다"=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TV 업체들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에 대해 ‘명백한 법원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지상파방송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방송 채널을 재송신하면서 부당이득을 받아온 케이블TV 업체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S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비단 SBS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케이블TV 업체들의 악의적인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물론 케이블TV 업체가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이용해 가입자로부터 취한 부당이익을 반드시 받아내고 말겠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양측의 재송신 협상 타결을 위해 각사 대표들의 의견 청취에 나선 상황에서도 서로를 공격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어 안타깝다”면서 “HD 방송 채널 송신이 중단된 현재 양측 모두 시청자들이 아닌 자사 이익만 강조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