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 확산 시급"

김경묵 교수 '성과공유제 운영실태 분석 및 확산방안'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이익공유제 논쟁보다는 우수 협력사의 혁신과 투자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를 통해 발표한 '성과공유제 운영실태 분석 및 확산방안' 보고서에서 "이익공유제는 목표 이익 설정과 기여도 측정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저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익공유제는 하나의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사와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분배해야 하나, 대기업 이익에는 협력사 외에도 대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혁신, 경쟁관계, 경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목표 설정이나 기여도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성과공유제는 하나의 대기업이 협력사와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1대1 관계이므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여도를 측정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예컨대,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100원에 수입하던 부품을 협력사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90원에 생산하면 원가절감 성과인 10원을 해당 대기업과 협력사가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므로 목표설정과 기여도 측정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도입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책적 요구에 의해 성과공유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제도 정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협력사의 제안을 받아 시행하고 개선성과를 공유하는 ‘협력사 제안형 위주’로 성과공유제가 추진중이나 대기업은 모기업의 교섭력 약화와 협력사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해 불신하고, 협력사는 모기업의 불공정한 성과배분과 협력사 핵심 기술정보 유출, 모기업의 거래선 변경에 대한 우려 등이 성과공유제 도입·확산을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대기업과 협력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업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과공유모델(협력사 개발형, 공동개발형, 목표설정형, 인센티브형)을 도입하고 성과공유과정의 공정성을 높여 동 제도를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측은 "이익공유제 도입이나 획일적인 성과공유제 강요보다는 기업현실과 자율을 존중해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을 인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성과공유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