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예산안' 만큼이라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던 민주당 안에서 국회 정상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강행처리 한 이후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FTA 처리 1주일이 다 되가는 현재까지 겉으론 "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하겠다는 우리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27일 "한나라당이 FTA 단독처리는 해놓고 민주당이 국회 일정에 불참하자 예산, 민생법안은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고 압박하는 건 뻔한 수순이고 후안무치한 태도 아니냐"며 "아직까지 (국회 보이콧에 대해) 달라진 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안 무효화에 준하는 조치들이 이뤄져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즉시 들어가고 단독 강행처리를 주도한 인사들의 사퇴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야권통합의 축인 시민사회와 한국노총 등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섣부른 등원이 통합에 금이 가게 할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있다. 무작정 국회 일정을 미루기만 하는 모습만 보이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만큼은 가동시키자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이날 "언제 정상화 될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지켜봐달라"며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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