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 자율형사립고 첫 지정 취소되나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내년 신입생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동양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연속 지원자 미달사태에 이어 지정 취소까지 거론되는 자사고가 나오자 정책 전반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입학원서접수 마감 결과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동양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고 지정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학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로 보인다"며 "1, 2차 추가모집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이번 원서접수 때처럼 학생들을 돌려보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동양고는 2012학년도 신입생모집에서 총 280명 모집에 17명이 지원하자 입학원서를 돌려주고, 인터넷으로 가접수를 한 18명에 대해서는 취소를 통보했다.

동양고는 지난해 동양공고에서 자율고로 전환 후 첫 신입생 모집에서도 전체 모집인원 280명 중 100명을 채워 정원 미달 사태에 직면했으나 당시엔 자립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렇지만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는 아예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사실상 자율고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양고가 자율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원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자율고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자율고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에 자율고 지정취소를 공식 신청하면 시교육청은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모집 일정 등이 모두 끝난 내년 2월께 지정 취소를 결정한다.

지난해 신입생 모집에서 대량 미달 사태를 겪으며 올해 처음 '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한 용문고도 1, 2차 추가모집을 통해 정원의 60%를 채우지 못하면 자율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용문고는 지난해 455명 모집에 최종 176명이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1차 모집까지 109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0.24대 1에 그쳤다.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학교법인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이듬해에도 학생충원율 60%이상을 넘지 못하면 해당 법인이 의무적으로 자율고 지정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2010년 3월 자율고가 도입된 이래 2년 만에 첫 지정 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가량 비싼 데다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1년 만에 서울지역 자율고를 2배로 늘리는 등 무리한 확대 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에 자율고 100곳를 지정한다는 계획 아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미달사태가 이어지자 지정 속도를 늦추고 정원감축과 함께 워크아웃을 통한 재정지원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대책 역시 정부가 재정지원하지 않는 대신 연간 약 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받을 수 있고 교과과정의 자율성을 준다는 본래 자율고 설립 취지와는 어긋나 논란이 돼왔다.

교과부는 올해 반복된 자율고 미달 사태에 대해 "자사고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추가모집을 통해 결원 충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미충원학교를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해 학생정원 및 학급 수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