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조폭 무서워 세금 못 걷는 인천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금 공무원들이 '주먹'이 무서워서 세금을 못 받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24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질타다. 지방세를 고액 상습 체납한 이들 중에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가 다수 섞여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날 노현경(민주당ㆍ비례) 시의원은 인천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 정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2008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거론하며 "특정 업체와 관련된 대상자가 많다"며 "이른바 '어깨'들 때문에 시가 세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캐물었다.

실제 노 의원이 거론한 200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엔 나이트클럽 3곳과 관광카바레 1곳 등 이른바 '주먹'들이 관리하는 유흥업소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체납액은 A나이트를 운영한 김모씨가 2억7000만원, B나이트는 2억1200만 원, C나이트 1억2100만 원, D카바레 1억900만원 등이었다.

이 업체들은 모두 인천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소위 '물 좋은' 곳으로 소문난 유명 유흥업소들이다. 특히 13개 파로 추정되는 인천 지역 조폭들이 주요 수입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이다.

노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조직 폭력배들의 물리력을 두려워 해 세금을 걷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조속한 체납 정리를 촉구했다.

인천시의 답변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인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특정 업종의 업체가 다수 포함된 것은 맞지만 물리적 힘 때문은 아니다"며 "체납 정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가뜩이나 인천은 최근 조폭들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방 조직원을 칼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려 문제가 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인천시의 해명대로 조폭들의 주먹이 두려워 세금을 걷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폭력 행사는 인권 침해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겐 직무 수행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주먹과 폭력이 아니라 상식과 법에 기대어 세상을 살고 있는 다수의 힘없는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준 권한을 제때 정확히 행사하길 바란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