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애플 특허권 남용해 공정한 경쟁 막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 분야 집행위원은 22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특허권 공방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관련 정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은 지적재산권이 시장의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특허권 남용 사례가 많다"며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도 이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애플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하며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도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에 똑같이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이달초 전세계 10개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특허 소송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EU는 현재 양측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