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與, '007작전'에 허 찔린 野..'날치기도 노하우'

대통령 귀국일 맞춰 속전속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기습처리는 한 마디로 여권의 치밀한 전략의 승리로 평가된다. 지난 4년간 연말마다 반복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던 노하우가 총출동했다.

한나라당은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날짜를 앞당겨 기습처리하면서 야당과의 몸싸움을 최소화했다. 이날 본회의 소집은 소속 의원들조차 2시50분께 휴대전화 문자메지시를 통해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산 의원총회'라는 명목으로 의원들을 소집했다. 예산 관련 의총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의원들의 참석률을 높이는 주제다. 이날 의총에는 148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뒤 2시간여만에 한미FTA 비준안과 이행법안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모습도 매우 치밀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오후 4시까지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심사기일지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전 단계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또 오후 4시 본회의를 소집하면서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경호권을 발동, 야당 보좌진의 본청 출입을 봉쇄했다. 매년 연말 반복된 예산안 강행처리 때에는 국회의원간 몸싸움에 보좌진들이 가세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또 야당의원이 숫적으로 적은 만큼 보좌진이 제외되면 한나라당의 전력이 우세한 점도 있다.

다만 생중계하던 관행을 깨고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방청객 유리창문을 깨지면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리는 장면 등 본회의장 상황이 고스란히 방송카메라를 통해 공개됐다.

반면 야당은 속수무책이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야당 의원 10여명은 뒤늦게 본회의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의장석에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점거 중이었다. 의장석 주변에는 국회 경위들이 에워싸고 철벽수비를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소집시간에 전원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작정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한 한나라당이 들어줄리 만무했다.

야당들은 이번 한미FTA 기습처리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나라당의 '24일 본회의 처리' 연막작전을 믿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몸싸움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있다"며 날짜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 민주노동당 보좌진들이 23일째 외통위 회의장을 점검하고 기습상정에 대비한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