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미국을 쇼핑한다...생활전반에 대변화

미국車 12% 싸지고·삼겹살 1㎏당 1만원으로 내린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으로 농축산물 및 자동차ㆍ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상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우리 소비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문화ㆍ교육ㆍ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국내의 제도를 선진화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책자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산 수입 상품의 가격인하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줄어들고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FTA 활용역량을 높일 수있는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삼겹살 1만원으로 낮아지고 체리 치즈도 가격인하=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한·미 FTA의 효과는 삼겹살, 치즈, 체리 등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 및 식료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겨먹는 미국산 생삼겹살(1kg당 1만3000원 수준)은 한ㆍ미 FTA가 발효 이후 관세 22.5%가 점진적으로 철폐(10년)되어, 관세철폐 후에는 1kg당 1만원 내외로 낮아진다.

아이들의 간식을 비롯하여 각종 요리재료로 사용되는 체다 슬라이스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도 점진적으로 철폐(체다치즈 10년, 일반치즈 15년)되어, 현재 마트에서 5000원선에 판매되는 벨비타(Velveeta) 슬라이스 치즈는 40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술안주와 간식으로 애용하는 캘리포니아 건포도(21%), 캘리포니아 아몬드(8%), 체리(24%) 가격은 한ㆍ미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우리의 식탁물가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15%의 관세도 즉시 철폐되며, 와인의 경우에는 주세ㆍ교육세 등 추가적인 세제까지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관세인하분 이상의 가격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 미국산 와인 자동차 선택 폭 확대 =공산품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와 화장품, 의류 등의 상품 가격도 인하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커질 전망이다. 발효 즉시 미국산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관세 8%에서 4%로 인하되고, 발효 5년차부터는 무관세가 되어 대형차의 경우 약 12%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미국산은 국내 수입차 시장의 6~7%(연간 1만3000대 수준)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산 화장품(8%), 의류(13%), 셔츠(13%), 넥타이(8%), 모자(8%) 등 생활용품에 부과되는 관세도 철폐되어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이 줄고 인터넷 쇼핑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미국산 비타민,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8%, 5년), 가방(8%, 즉시), 미국산 의류(13%, 즉시) 등 생활용품을 온라인 구입시 관세혜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편익도 있다. 편서비스 시장에도 민간사업자의 진출기회가 늘어나 국민들의 우편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된다. 미국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FTA 발효 5년 후에는 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합작사업체를 설립하여 국내변호사 고용이 가능하다.

FTA 발효 즉시, 미국의 세무, 회계사 또는 법인은 대한민국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서 미국 또는 국제 세법ㆍ회계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5년이내에 국내 회계,세무법인의 대한 미국 회계사,세무사의 출자가 허용된다.

◆미국 비자 편해지고 FTA發 일자리창출도 기대=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개별소비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이 준다.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5%로 경감(발효후 3년후)되고,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도 대형차를 중심으로 경감되어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비자유효기간이 연장되어 비자갱신을 위한 비용과 불편이 줄어든다. 미국 현지법인 파견 근로자들에게 발급되는 L비자 유효기간이 신설사업체 1년, 기존사업체 3년에서 모든 사업체 5년으로 연장된. 1∼3년마다 본인과 가족들이 해외로 나가 비자연장수속을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현재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는 6가지 품목에 더해 광어ㆍ우럭ㆍ낙지 등 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는 2012년 3월부터 표기된다. 또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 김치찌개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다.

상표ㆍ표장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위해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여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을 내실화하고 K마크와 같은 기존의 인증마크와 달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인증도 보호하여 더 강력한 재산권적 보호가 가능하다.

문화 생활과 관련한 변화도 예상된다. 미국방송사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프리즌 브레이크와 같은 유명 미국 드라마를 미국과 동시에 국내에서 시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국 방송사들이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을 제외한 일반 방송채널 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해져서 시청자들은 다양한 방송채널과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

◆헐리우드 디즈니 블록버스터 '미드(미국드라마)' 대공습=국산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대한 의무편성비율이 줄어들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하다.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 사업의 경우, 국산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이 영화(25%→20%), 애니메이션(35%→30%)로 완화된다. 다만, 지상파의 경우 현행 규제수준(영화 25%, 애니메이션 45%, 대중음악 65%) 유지된다.

정부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0년간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26만개의 일자리가, 제조업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약 8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한ㆍ미 FTA로 미국측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기ㆍ기계 등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관세는 0~17%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관세보다 높은 수준이며, 한ㆍ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는 우리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수준이 인하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