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몬티 총리지명자 앞날은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유로존 부채위기 여파가 이탈리아 경제를 뒤흔드는 가운데 마리오 몬티 총리 지명자가 16일(현지시간) 총리 지명을 공식 수락하고 새 내각과 재정위기 극복대책 등 집권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나 국채수익률이 연일 치솟는 등 극도로 불안한 시장을 잠재우기까지는 수많은 벽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몬티 지명자는 16일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과 회동하고 총리 지명을 공식 수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몬티 지명자는 지난 14일부터 각 정당 대표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경제개혁 방안과 조각 문제에 대해 협의해 왔다. 16일 공식 수락과 발표가 이뤄지면 이탈리아 의회가 새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몬티 신임 총리는 자신의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이탈리아의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둘째는 지지부진한 성장세를 끌어올리는 것, 셋째는 이탈리아를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그의 간결한 분석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가 전임 실베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이탈리아 국민들의 신뢰는 크다. 밀라노 보코니대학 총장인 몬티는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미국 대기업들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이끌어 명성을 얻었으며 앞서 10일에는 종신명예상원의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웃지못할 각종 성추문으로 망신을 샀던 베를루스코니와 달리 학식과 도덕성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같은 기대 아래 이탈리아는 14일 30억유로 규모의 이탈리아 국채 5년물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조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15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일만에 다시 7%대로 올라섰다. 금융시장에서는 7%대 이상이 계속 유지될 경우 이자 부담에 조달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 나섰다는 소식도 수익률 폭등을 누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는 이탈리아의 문제 해결이 그의 간결한 요약처럼 간단하지는 않음을 반증한다.

JP모건은 이탈리아가 2020년까지 장기적 실질 경제성장률을 0.8%로 높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연간 재정흑자를 유지할 경우 GDP대비 부채비율은 현재 120%에서 2013년 125%까지 오른 뒤 이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실질성장률이 0.5%에 머무르고 연간재정흑자가 GDP대비 3.5%에 그치면 GDP대비 부채비율은 2020년 13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 이후 평균 0.5%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인당 GDP는 연간 0.5%로 유로존 전체 0.7%에 비해 낮다.

때문에 몬티 신임 총리의 최우선 목표는 자신이 충분한 체질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각인시키는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일단 이탈리아 정부는 지금 보유중인 약 1200억 유로, GDP의 7.5% 규모인 기업지분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다. 그러나 에너지기업 에니(Eni)와 에넬(Enel) 등의 지분은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하다. 부유층에 대한 증세도 추진되고 있지만 이탈리아 전체 인구와 계층분포를 볼 때 유의미한 재정기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탈리아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도 덴마크·스웨덴 다음으로 높다.

유로존 전체 대비 두 배로 높은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법 개정으로 정리해고를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국가 세입에도 악영향이 미치며, 국내 노동조합들의 강력한 반발도 피할 수 없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물러났지만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하며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것도 차기 정권의 변수다. WSJ는 몬티 신임 총리가 정치적 역풍 속에서도 균형을 잡아야 하며, 그의 별명 ‘수퍼마리오’처럼 초인적인 힘이 필요할 듯 하다고 논평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