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책변화, 투자기회인가 걸림돌인가

[골드메이커]'中 수혜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지난달 25일 원자바오 총리가 정책 미세조정을 언급한 이후 중국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중화권 증시 뿐만 아니라 한국에 상장된 중국 수혜주들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면 중국의 정책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012년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특히 긴축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중국 CPI는 2011년 1~10월 5.6%에서 내년에는 4%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CPI 바스켓의 약 47%를 차지하는 식료품과 주거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 수준이 낮아지는 내년에는 물가 안정보다 성장 유지가 더 중요하다. 긴축 스탠스의 변화가 예상되며 구체적으로는 확장재정정책과 적절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내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재정정책은 이미 완화되기 시작했고 통화정책 역시 연내 미세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미 9월부터 개인소득세 개혁을 통해 중저소득층 감세를 시작했고, 10월 이후에도 다양한 재정확장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1월부터 증치세(부가세)와 영업세 공제액을 확대, 중소기업 조세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또 내년부터 상하이 특정 서비스산업 영업세를 증치세(부가세)로 대체하는 개혁을 통해 중복과세를 줄이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증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세가 증치세로 전환되면 세율이 높아지더라도 실제 납세액은 줄어든다.

이와함께 2011~2013년 발행한 중국철도건설채권의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 50%를 감면한다.

이러한 조치들로 미루어 볼 때 재정정책의 방향성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지원 즉 중소기업과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는 자금난 해소 ▲정부의 중장기 과제, 즉 서비스산업 육성, 소비 확대 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정정책과 달리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당국의 태도는 다소 미온적으로 보인다.

이유는 물가가 정점을 지나긴 했으나 10월 CPI가 5.5%로 높은 수준인데다 글로벌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해외 핫머니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어렵게 달성한 긴축 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해 공공주택, 철도투자, 중소기업 등 특정 부문에 대해 대출 확대를 독려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통화정책 완화 시기는 언제일까?

통화정책의 변화 과정을 '대출규제 완화→지준율 인하→금리 인하' 순으로 본다면 연내 대출 증가가 나타나고 내년 상반기 지준율 인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