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막 없애면 중소기업 영익 늘어"

전경련, 고유업종으로 보호받은 382개 중소기업 '경영지표 비교분석' 자료 발표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이후 중소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등 경영성과가 그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13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보호받은 382개 중소기업 경영지표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고유업종 해제 이후 특허취득, 기술개발 등 경영혁신에 노력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특히, 고유업종 해제 이후 중소기업 382개사의 영업이익 총계는 2589억원으로 해제 당시 1626억원에 비해 1.6배 늘었다.

협력센터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고유업종 해제 이전보다 해제 이후 중소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7.4%p(43.8% → 51.2%) 상승했고, 자산 증가율은 16.9%p(39.2% → 56.1%)높아졌으며,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12.8배(4.6% → 59.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아스콘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O사는 고유업종 해제 직전인 2005년부터 6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폐아스콘 재생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2006년 1억 4000만원의 매출이 2010년에는 6억원으로 4배 가량 급성장했다.

또한, 고유업종 해제 이후 해당 중소기업들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안정성 및 유동성 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외부 경영환경 악화에도 잘 견뎌낼수 있을 정도로 기초체력이 튼튼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382개사의 경영 안정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고유업종 해제 이후 12.2%p(123.9% → 111.7%) 감소했고, 자기자본 비율은 2%p(45.3% → 45.7%) 상승했으며, 기업의 현금 동원력과 단기부채 상환능력 측정지표인 유동비율도 4.3%p (112.4% → 11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업종 해제 후에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다방면에서 높아진 이유는 사업영역을 보장받던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경영혁신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고 협력센터는 분석했다.

기업에 지속적인 수익과 성장을 가져다주는 경쟁력의 원천으로 분류되는 특허권, 개발비 등 해당 중소기업들의 무형자산 증가율이 고유업종 해제 이후 8.4%p 증가했다는 것을 협력센터는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기업에 국내시장이 잠식되는 부작용으로 폐지한 고유업종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력센터 관계자는 "인위적인 사업영역 보호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유인을 떨어뜨려 중소기업과 우리 기업생태계에 좋은 처방이 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생력과 체력을 높이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