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900억원 추가투입

국민생활터전·재해위험지구 등에 집중 배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방방재청이 2012년도 재해예방사업에 66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16.2%(897억원) 늘어난 것으로 서민밀집위험지역이나 소하천 정비에 집중 사용된다.

1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6640억원은 ▲재해위험지구(3106억원) ▲소하천(2299억원) ▲우수주류시설(465억원) 등에 투입된다. 급경사지와 서민밀집위험지역에는 각각 170억원, 40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일본은 전체 국가예산 대비 예방투자가 일본은 2.89%인데 비해 한국은 1.58%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근 대형 태풍,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현상에 대비한 국토체질강화의 필요성 등 재해예방사업 중요성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연초 구제역 등으로 바닥난 예비비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빌린 돈을 갚을 예산도 확충됐다. 이로써 기타 예산 책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게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우선 12월1일부터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들어간다. 국토부 등 12개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상으로 비상근무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고립·교통두젙 우려지역 확대 및 책임담당자 지정 특별관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보완했다. 이로써 신도시개발이나 도심재개발시 배수펌프장과 같은 재해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등 방재개념이 도입된다.

이밖에 노후화된 소방차와 개인 안전장비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6700억원은 국비지원 30% 매칭을 통해 국비 2010억원을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2006년 이래 각 시도에서 연 평균 661억원을 투입해 579대를 교체했지만 소방차 7556대 중 노후 차량은 1314대에 달한다”며 “내년에 사업예산 지원이 어려울 경우 중기계획을 통해 402억원씩 5년간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