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요양시설 평가 주먹구구 잣대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진행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에 대해 관련 시설들이 반발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평가 잣대가 업체마다 달라 공정성 시비는 물론 향후 법적 분쟁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한 관리자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노인요양시설’ 질(質)평가 사업에 허점이 너무 많다”면서 “기준이 저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엉터리로 기재를 요구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 밝혔다.

질평가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00여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98개 항목을 점검해 그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평가 결과 상위 10% 시설에 대해서만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09년 첫 시범사업이 이뤄졌고 올해들어 현재 전국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평가가 진행 중이다. 국내 3000여개의 시설들은 2009년을 기준으로 이번 평가를 준비해왔으나 올해들어 새로운 평가항목을 넣으면서 사단이 빚어졌다.

한 노인요설 시설 관리자는 "올해 평가 항목은 총 98개인데 이 가운데 6개 항목은 지난 평가에도 없는 새로운 것"이라며 "문제는 이 항목을 지난 6월30일 발표하면서 '평가는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한다'고 기준을 정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리자는 "갑작스레 새로운 항목을 포함하는 바람에 시설 운영자 대다수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의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어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확인결과, 현재 가장 문제가 된 항목으로는 평가지표 33번과 93번 두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33번은 ‘야간순찰기록’이며 93번은 ‘연계기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요양시설 관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이 같은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마련할지 수차례 질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리자는 “평가기준 발표 이전에 데이터를 어떻게 소급해서 만들 수 있느냐고 항변하면 공단 평가자들은 ‘다른 곳은 그렇게 준비했고 안하면 감점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리자는 "건강보험공단측이 제출항목에 뒤늦게 무리한 요구 사항을 집어넣으면서 일방적으로 시설관리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일부 시설관리자들은 이번 평가 사업을 신뢰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소송 등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설관리자는 “대부분의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이번 질평가 항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특히 요양시설 점검 등의 항목은 전산화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하거나 고치기 힘들다.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리한 요구로 인해 새로운 작업(전산프로그램 작업)을 해야 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적용하라는 것이 우리 공단의 방침이다”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충분히 되고 있으며 1월1일부터 적용하라고 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 항목이 지난 2009년보다 세분화된 것은 있지만 이와 관련해 시설 관리자들이 혼란스러울 것은 전혀 없다. 아울러 공단측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들어온 것도 단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