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예산안만 심사하고 산회···FTA 절충안 거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2차 디데이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여야 의원들은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만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이 제시한 '절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사실상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민주당의 절충안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면서 "야당 의원 45명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해 미국의 재협의 약속을 받아오면 국회 비준에 응하겠다고 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그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도 "남 위원장의 충정은 이해하나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것을 정부 의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가상의 소설을 쓰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은 ISD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정부측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행안위 회의실에서 외통위를 여는) 비정상의 상태를 정상이라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서 "작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해서 적절치 않은 질문을 정부에 던졌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