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전세임대주택' 예산낭비 심각"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시공사가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재연 의원(진보신당ㆍ고양)은 8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도시공사가 전세로 구입해서 수요자에게 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훨씬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며 "하지만 이 사업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주변시세보다 높은 시세로 전세를 구입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시공사는 현재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14호의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당당 직원이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내 위치한 31호의 전세임대주택을 샘플조사한 결과 현재의 주변 전세가격이 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 가격보다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쌌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도시공사가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물건을 구입해서 임대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이를 도시공사가 현재 운용중인 214호로 확대하면 호당 최소 500만원 가량 비싸게 전세를 구입한 만큼 10억 원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전세임대주택 계약서 금액과 최근 주변의 전세가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전세가 등을 비교해서 업무처리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예산낭비나 개인적 자금 유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하남도시공사와 LH 등이 하고 있으나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임대주택은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전세로 구입해, 제3의 수요자에게 임대하는 게 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운용중인 제도로 현재 공기도내에는 214호가 운용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