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베트남 정상 공동성명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쯔엉 떤 상 국가주석 내외는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2011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하였다. 방한 기간 동안 쯔엉 떤 상 국가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박희태 국회의장 및 김황식 국무총리와도 각각 면담한다.

2. 이명박 대통령과 쯔엉 떤 상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발전 방향 및 실질 협력 강화,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여 공동인식에 도달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베트남간 우호협력 관계가 1992년 외교관계 수립 및 2009년 고위급 상호 방문 계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이래 제반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하고 심도깊게 발전시켜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양국 정상은 양국 상호간의 신뢰 및 이해 제고와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양국 고위 지도자들간 방문 및 접촉을 더욱 활발히 추진키로 하였다. 양측은 제1차 한-베 외교?안보 차관전략대화 개최 결과 및 국방정책 차관대화 개설을 환영하고, 양국간 전략대화 등 외교?안보?국방 관련 부처들간 교류 및 협력을 계속 증진해 가며, 아울러 구호?구조, 대테러, 범죄 방지 및 인력 양성?훈련과 방산?군수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4. 양국 정상은 2012년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간 신뢰와 우호, 호혜적 협력을 가일층 증진시키자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2012년을 ‘한?베 우호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교류 및 기념행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20년을 지향하며 상징적 협력 사업들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5. 양국 정상은 한-베간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2015년까지 양국간 교역액 200억불 달성 목표를 조기에 이행하고, 향후 300억불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무역 균형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측은 베트남산 제품의 한국 수출 여건 조성과 관련한 베트남측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고, 양측은 산업 기술, 부품 소재 산업 등 포괄적 산업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FTA 공동연구작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을 평가하였다.

6. 베트남측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베트남 내의 투자경영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베트남측은 한국 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 증진, 특히, 교통 인프라 건설, 광물 개발 및 정밀 가공, 수출 및 수입대체 품목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 증진을 환영하였다.

7. 양국 정상은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의 추진이 양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저탄소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국제협약에 따른 핵 비확산, 원자력의 안전성?보안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국 기술을 사용한 베트남 원전개발, 인력양성, 기술이전, 기타 관련 분야의 협력 등에 대한 한국측 제안을 주목하였다. 또한, 양측은 평화적 목적의 베트남 원전 개발을 위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베트남 원전건설 종합계획(Overall Joint Proposed Plan)’의 내용을 승인하고 환영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동 종합계획을 향후 양국간 합의에 따라 추진될 후속 협력사업의 모태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8. 베트남측은 한국과의 개발 협력이 베트남의 경제사회발전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측이 중점협력대상국으로서 베트남에 대한 협력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측은 베트남측의 사회경제발전 전략에 부합한 2011-2015년 중장기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9. 양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 협력 사업으로 법관연수 선진화 및 하노이 영재 과학고교 설립 사업 지원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다낭 한?베 친선 IT 대학 승격지원 사업은 사업타당성을 토대로 지원을 검토키로 하였고, 또한 EDCF 사업으로 베측이 제안한 로떼-락서이(Lo Te-Rach Soi) 도로 및 떤반-년짝(Tan Van-Nhan Trach) 도로 건설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10. 양국 정상은 민간 교류 증진 및 체류 상대국민의 보호와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민사사법공조조약의 조속한 체결 등 양국간 영사?사법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1. 양국 정상은 공동 R&D와 첨단기술 이전, 하이테크 단지 투자 증진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과 정보기술 개발 및 응용, e-government 등 정보 통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표준화, 검역, 보건?의료 및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그간 노동 및 직업훈련 분야에의 효과적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2. 양국 정상은 그간 양국이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처,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국제테러 방지, 국제법에 따른 역내 해역에서의 평화?안정 유지 및 항행의 자유 보장 등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2010년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ASEAN 공동체 구축 및 이를 위한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1년 11월 8일, 서울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