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백화점 수수료 인하해도 그건 1단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백화점 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매듭이 쉽지가 않다. 이번에 수수료 인하 타결 돼도 매듭이 아니다"면서 "그건 1단계다. 어떤 결론이 나도 1단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 문제는 이미 두 달 가까이 했다. 백화점 업계에서도 동반성장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리라 기대한다"며 "일단은 조만간에 1단계는 마무리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란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두 차례에 걸쳐 해외명품과 중소기업 입점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실태를 공개했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체들의 개선을 촉구,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유통업체가 결국은 단기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로 가라는 각도에서 보는 것"이라며 "유통은 지금 30년 이상 된 시스템으로 한 순간에 바뀌겠나. 공정위에서도 올해 내년에 계속 보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중소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3∼7%씩 인하하되, 중소납품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도록 인하안을 마련할 것을 업계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와 관련해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 없다. 다만 일부 비판의 소지는 있다"면서 "리니언시로 '담합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악용은 곤란하다.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이 올해 말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