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는 정부 육성사업이라며…" 재계 부글부글

대기업 "정부 육성사업인 LED 선정 이해 안돼"...중견 기업들도 경쟁력 악화 우려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4일 두부와 레미콘, LED 등 25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데 대해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업 영역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중기 적합 업종 선정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양보하여 만들어낸 성과"라면서도 "대중소기업간 대화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 권고로 일부 적합 업종이 선정된 점은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취지를 약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품목 선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로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LED와 레미콘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또 다른 재계 옥죄기"라고 비판했다.

재계 단체는 특히 LED의 경우 정부가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온 점을 들어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당장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LG전자와 삼성LED 등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는 지난 2일 LED 조명 관련 '대ㆍ중소 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시장을 키워나간다'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때문에 이 분야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LED조명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필립스, 오스람, GE 등 외국 기업들은 부품과 세트 모두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결국 외국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대결하는 구도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성명을 내 "이번 2차 선정품목에는 중견기업군이 가장 많은 레미콘 등이 포함되면서 중견기업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의 주력 생산 품목들이 적합업종에 선정돼,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CJ제일제당과 풀무원 등 중견 업체들은 '정부 결정에 동참하겠다'는 뜻이지만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두부, 김치, 김, 어묵 등 이번 품목에 포함된 식품사업 모두를 운영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포장용 대형 판두부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포장용 대형 판두부 사업은 연간 30~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야로 전체 두부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고 이미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두부시장의 강자 풀무원도 현재의 사업에 대한 영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향후 사업 확장 기회가 가로막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품목은 다른 산업보다 중소기업과 협력관계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분야로 그동안 꾸준히 협의를 지속해왔다"면서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성장세인 급식과 외식 분야는 향후 잠재성이 큰 시장인데 사업 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입장이라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위원회는 두부 외에 기타 판유리 가공품, 기타 안전유리, 원두커피, 생석회 등 4개 품목을 진입 및 확장자제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김치, LED, 어묵, 주조 6개, 단조 7개 품목 등 모두 16개는 일부 사업철수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