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채권 발행규모 확대 계획

4분기 3050억弗..내년 1분기 역대 두번째 5410억弗 발행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재무부가 4분기에 채권 발행을 통해 3050억달러를 차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밝힌 채권 발행 규모는 지난 8월1일 예상치보다 210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재무부는 세수 감소와 지출 확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가 지난 3분기에 발행한 채권 규모는 2860억달러였다.

무엇보다 재무부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1분기에 채권 발행 규모가 5410억달러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향후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410억달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채권 발행이 이뤄졌던 2008년 4분기의 5690억달러 다음으로 많은 역대 두번째 규모다.

ICAP의 로우 크랜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무부가 내년 1분기에 추산한 채권 발행 규모가 다소 과잉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했던 44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면 발행 규모가 그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을 비롯해 미 민주당과 공화당 양 당은 재정적자 감축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재정적자를 줄이되 당장은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곤란하다며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 공화 양 당은 재정적자 합의를 슈퍼위원회를 마련했지만 슈퍼위원회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양 당 상·하원 의원 3명씩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슈퍼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최소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합의안을 오는 23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의회는 한달 뒤인 12월23일까지 슈퍼위원회가 마련한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합의에 실패할 경우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최근 슈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향후 10년간 3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안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보커스가 제안한 재정적자 감축안에 1조3000억달러 규모의 증세안이 포함됐다며 반대했다.

대신 공화당은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이 제안한 재정적자 감축안에도 세수 증대안이 포함됐지만 그 규모가 6400억달러로 민주당에 비해 훨씬 적다. 또한 공화당은 세율을 변경하지 않고 메디케어 등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통해 세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슈퍼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충돌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23일까지 합의안이 마련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슈퍼위원회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미국 다시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미 정부는 3개 회계연도 연속 1조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재무부의 경제정책 담당 관계자는 "장기적인 재정 상황은 여전히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