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난 타개책은?

교육재정교부금 5%→3.6%로 낮추고,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총액 3조원 한도제 도입 통해 세원관리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올 연말까지 지방세의 5%에서 3.6%로 낮추는 작업을 추진한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도 향후 10년간 3조원에 달하면 더 이상 출연하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총 1100억 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아울러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내년 지방채를 올해보다 1000억 원 줄인 2000억 원선에서 발행하기로 했다.

김명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도 재정난 타개 대책을 발표했다.

김 정책기획관은 우선 "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16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보통세의 5%를 내고 있다"며 "다른 시도처럼 3.6%로 1.4%포인트 낮추는 작업을 올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그는 또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향후 10년간 매년 3000억 원씩 3조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마련, 지방 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기로 했다"며 "최근 지방세 세수가 걷히는 것을 보면 10년 3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연한도를 3조원의 정액제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기획관은 "교육재정교부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2개 법령만 고쳐도 경기도는 1100억 원 가량의 추가 가용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단기적 과제로 ▲소방사무 국가부담 확대(국고보조금 1.5%→40%) ▲지방소비세율 인상(5%→14%) 등을, 중장기 과제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법인세 신설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50%→80%) ▲분권교부세 복지사업 재정부담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럴 경우 가용재원이 추가로 총 7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란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김 정책기획관은 아울러 "경기도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0억 원 가량이 줄어든 2000억 원 규모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의 전체적인 부채규모는 타 시도에 비해 큰 게 사실이지만, 예산총액 대비 부채비율은 서울, 인천보다 훨씬 건전한 편"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부채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재전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 가용재원이 4522억 원으로 지난 2004년의 1조6000억 원에 비해 8년 새 4분의1토막 날 것으로 분석되면서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