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야당의원들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 내려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영택·강성종·박병석·박선숙·신건·우제창·이성남 민주당 의원들은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가 법규위반자(론스타)에 대한 제재로서 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자율적 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한도초과 지분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중대한 범법행위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조치도 없이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주는 것은 공동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의뢰했던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날 금융위에 공문을 보내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 심사 ▲징벌적 지분 매각 명령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무효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2일까지 회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