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물망 고위 법관 '내년엔 꼭...' 동문 후배들에 이메일 논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최근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올랐던 한 고위 법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결정한 대법관 후보 7명에 들지 못하자 같은 학교 출신 법관 10여명에게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내년엔 꼭 대법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리해석의 정점으로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아야할 대법관 자리를 놓고 이처럼 특정 법관이, 특정 계통에 대해 인사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고려대 법학과 출신의 서울중앙지법 고위 법관인 A(53·12기)씨는 ‘교회 새벽기도에도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추천이 되지 못해 마음이 괴롭다. 오늘 아침에는 교회에도 가고 싶지 않았다. 후보에도 들지 못해서 후배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같은 학교 출신 등 후배 법관 10여명에게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제청한 김용덕(12기) 법원행정처 차장·박보영(16기) 변호사 등 모두 7명을 지난 18일 추천했으나, 문제의 이메일을 발송한 법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 이메일 대부분의 내용이 알려진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은 자칫 법원 인사제도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가운데, ‘내년엔 꼭 (대법관이)되도록 노력하겠다’등의 표현은 같은 학교 출신들 사이에서도 “지나쳤다”는 반응이다.

이날 해당 법관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메일”이라며 해당 사실이 이처럼 퍼져나간데 대해 당혹감을 표시하고 정확한 이메일 발송시기와 대상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