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박보영, 새 대법관에 임명 제청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새 대법관 후보자로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50·16기) 변호사가 임명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을 철저히 심사·평가했다"고 밝혔다.

김용덕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와 서울민사지법·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지난 2월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됐다.

박보영 후보자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전주여고, 한양대 법대를 나왔고, 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후보자가 청문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김영란(55·11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 전수안(59·8기) 대법관의 뒤를 이어 사법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이번 대법관 인사는 법원 내 신망이 두텁고 전문성을 갖춘 정통법관과 함께 여성·비서울대·호남 출신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재판과 사법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라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양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김지형(원광대)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전원 서울대 출신인데다, 첫 학계 출신인 양창수(59·6기) 대법관과 검찰 출신 안대희(56·7기) 대법관을 빼고는 모두 판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두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