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시 무상급식이 부러운 이유?

[수원=이영규 기자]#장면1 지난 27일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청 시장집무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첫 작품으로 무상급식 예산 집행안에 서명했다. 박 시장의 서명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생들은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장면2 같은 날 김문수 경기도지사 집무실.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등 대표단이 김 지사를 찾았다. 무상급식 항목 신설 및 예산확대 요청을 위해서다. 하지만 김 지사는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 '빌미'를 제공했던 서울시 무상급식은 박원순 시장 부임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반해 경기도 무상급식은 최근 들어 무상급식 항목신설, 예산 확대 등을 놓고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27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찾은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등 대표단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 대표 등 대표단은 또 "경기도는 가용재원이 줄고 있어 친환경 학교급식(무상급식) 확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재정이 어려운 시군들도 무상급식비의 50~70%를 지원하고 있다"고 김 지사를 압박했다.

대표단은 아울러 "내년 경기도내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2~3학년 전체 무상급식비의 30%인 1300억 원 가량을 경기도에서 지원해주길 바라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 예산에 무상급식 항목이라도 신설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우선 학교급식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수업일수가 132일로 줄어들면서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등 수업이 없는 233일의 급식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이 경기도보다 많아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며 "어린이집 보육, 무상예방 접종 등 경기도의 내년 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봐야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음 달 초 시작되는 도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율을 경기도교육청 40%, 경기도 30%, 시·군 30% 등으로 정해 경기도가 780억 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명목으로 올해 400억 원, 내년 610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최근 예산 항목을 무상급식으로 바꾸고, 지원액도 더 늘려달라며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