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4대강지류사업 예산안, 알 수가 없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포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간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보다 26.2% 증가한 7600억원을 들여 전국 지방하천 531㎞에 대해 546건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고 불리는 지방하천사업은 1만1302Km의 하천 개선을 위해 2018년까지 10조 772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총액계상 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탓에 실제로 어떤 사업이 시행될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산정책처는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시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 사업 내역을 명시하도록 시정 요구한 바 있다"면서 "내년에 어느 수계, 어느 하천, 어느 지자체에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 예산안을 확인해서 알 수 가 없다"고 지적했다.

6~8월에 집중되는 홍수 피해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적인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최소한 시도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지역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파악하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각대금 1조9790억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 결손이 우려된다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매각대상 지분의 시장가치가 저하된 시점에서는 매각이 시행되기 어렵다"면서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할 경우 헐값 매각과 국부유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해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출해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의 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