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10·26]뉴타운, 식은 감자로 전락하나

[골드메이커]서민주거안정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 나올 가능성도

이번 10.26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처럼 큰 이슈가 된 재보선은 없었던 것 같다.

마치 대통령 선거를 보듯 연일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다. 결국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새로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재미있었던 재보선의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럼 서울시장 교체로 10년 만에 큰 틀이 바뀌는 서울시, 특히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많은 개발사업은 조정이 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경제신문은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출구, 4호선 명동역 6번출구)에서 '명품 자산관리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배종우 하나은행 청담동 골드클럽 PB팀장, 아기곰 부동산 칼럼니스트, 김영익 한국창의투자자문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재테크 타이밍 등에 대해 강연합니다. 참가비는 무료(행사당일 현장접수는 1만원)이며, 사전 등록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디지털카메라, 외식상품권, 화장품, 초청강사 저서(50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 아기곰과 함께하는 호프데이도 준비했습니다. 호프데이는 사전등록자 중 선착순 80명만 접수를 받습니다.(참가비 1만5000원, 상세내용은 개별통보) ㆍ참가신청 : 아카데미 참가신청 ☜클릭! 또는 이메일(richasia@asiae.co.kr) 접수 ㆍ문의 : 아시아경제신문 금융부(02-2200-2071~3

서울시 의회와 갈등의 상징이 된 양화대교 공사는 중단이 될 것이고, 한강르네상스와 서해 뱃길 사업, 한강 예술섬 사업도 전면 재검토되면서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시작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도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뉴타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은 기대심리가 꺾이면서 투자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서울도심 개발호재를 믿고 투자한 많은 분들의 재산상 피해도 우려가 된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정비구역, 뉴타운 재조정은 심각한 진통과 더불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고, 잘못하면 새로운 박원순 시장의 임기 동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과 그동안의 행보, 진보 지지계층을 보면 개발보다는 복지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각종 개발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도 어려울 수 있어 부동산시장 입장에서는 개발호재는 없고, 규제완화 또한 어렵다면 일단 서울 부동산시장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동산은 심리이고 개발호재와 규제완화가 이런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튼 부정적인 우려가 더 큰 것은 사실이다.

복지확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문제없이 되겠지만, 임대아파트 8만호 건설은 남은 3년 임기를 감안하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도 SH공사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무한정 재정을 늘리기 어렵고 재검토나 백지화가 되는 정비구역, 뉴타운 지역 내 주민들과 심각한 충돌이 벌어지면서 발목이 잡힐 경우 자칫 짧은 임기 내 전 시장의 뒤 닦다가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와는 달리 서울시정이라는 것이 많은 다른 분야도 같이 이끌어 가야 하는 만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무조건 억제할 수만은 없고, 부동산시장 안정은 결국 공급 증가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로 서울시내 공급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기존의 틀을 깬 파격적인 완화, 지원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적 소신과 가치관보다 상황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해서 오로지 복지정책과 개발억제정책, 규제강화정책만 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을 펼 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김대중 전대통령은 진보성향을 가졌음에도 IMF 극복을 위해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 규제완화, 폐지를 하였고, 노무현 전대통령 역시 수많은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와 폐지가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했지만 막상 결과는 시장에 기대에 부응하는 규제완화나 활성화 대책은 나오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정책의 방향은 정치노선이나 가치관이 아닌 경제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으로 인해 무조건 복지만 하고 개발은 중단된다는 이분법적인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무분별하고 사업성이 없는 개발사업은 당연히 중단, 폐지되겠지만 오히려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과 불필요한 규제완화, 폐지는 과감하게 추진을 하면서 서울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다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정을 펼치리라 기대해 본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