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등에도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한선정치아카데미 수강생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재정현황과 향후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재정현황을 설명하면서 최근 재정 악화에 따른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리스·포르투갈 등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사례 등을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위기 극복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주요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상황"이라면서도 "또 다른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향후 재정운용과 관련, "향후 세수실적 호조,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에 힘입어 재정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서민 체감경기 개선,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 해소 등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연구개발, 교육 등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기는 등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향후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 등 서민생활 안정과 녹색성장, 인적자원 개발 등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 이후 2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및 재정 준칙 적용 강화 등 재정관리체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는 기존 재정준칙(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도입)을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도록 강화했다.
박 장관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자리 확충, 서민중산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및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복지 패러다임을'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도록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본은 성장 둔화,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복지를 확충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악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 확정기여식 연금으로의 전환 등 복지제도 개혁 단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복지를 구축한 모범사례로 꼽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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