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산배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에서 주민참여제도의 국내외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제도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 방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도입은 오히려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예산관련 자료도 공개해 주민들이 지자체의 예산운영과 사업계획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는 예산배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자문이나 협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나아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설계 1단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학교를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주민대표위원 선정으로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주민참여예산제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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