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배럴당 130달러 이상시, 유류세 인하 검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배럴당 유가가 130달러 이상이 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컨티젼시 플랜(비상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정책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유류세 인하는 큰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부유층에도 혜택이 다 되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자동차를 이용해 장사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깊이 검토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유류세에 마이너스 20% 탄력세율 적용하면 리터당 209원 기름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 장관은 “현행 회발유는 탄력세율이 11.4% 적용했다”면서 “이를 적용시 연간 6조2000억원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행 10개월 이상 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하고, 전문가들도 앞으로 유가가 100달러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는 지금 상황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시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