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FTC, 상품시장 선물 포지션 규제 승인

-美 선물거래 투기에 제동장치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식품·에너지·금속 등 원자재시장 가격 폭등에 대비해 선물거래의 투기적 포지션 규모를 제한하는 새 규제안을 승인했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CFTC는 18일(현지시간) 오전 위원회 표결을 통해 찬성 3, 반대 2로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각 거래업체의 상품거래 포지션 설정은 현물의 경우 물량의 25%까지만으로, 선물의 경우 최초 계약 2만5000건에 대해서 물량의 1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또 스왑상품 청산소 거래참여 요건이 최소 자본규모 5000만달러 이상의 기업들로 더 완화됐다. 이는 MF글로벌과 제프리즈그룹 등 원자재시장 선물·옵션 중개업체들과 투자은행·헤지펀드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다.

원자재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시장 규모는 60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CFTC는 지난해 마련된 도드-프랭크 법에 따라 역외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상품시장의 투기적 포지션에 대한 제한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CFTC는 원유·소맥 등 28개 상품에 대해 포지션을 제한하는 안건을 제안했고 이와 관련 1만3000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게리 젠슬러 CFTC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시장의 과도한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가장 가시적인 정책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위원회 내 다수인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이 모두 찬성에 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 소속 위원 2명은 모두 반대했다. 공화당 소속인 스콧 오맬리아 위원과 질 E. 소머즈 위원은 “규제안은 청산소들이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데 필요한 재량권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선물·스왑 시장에서 잠재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제도적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역시 이같은 원자재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비중이 큰 영국 등의 압력으로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