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경제동맹' 시대, 기대와 과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ㆍ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ㆍ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해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북핵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 분야의 파트너십을 다지는 한편 경제위기, 기후변화, 빈곤문제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에도 두 나라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ㆍ미 관계가 경제동맹을 추가한 다원적 동맹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양국 정상이 힘을 모아 글로벌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점이 우선 주목된다. 두 정상이 환율안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금융당국 간 '통화 스와프'를 비롯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은 불안정한 외환시장에 일정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ㆍ미 경제동맹의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과 경제 재건 등에 두 나라가 함께 진출할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소득이다. 리비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기득권이 있다고 하지만 기득권이 100%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반정부 세력을 지원했던 나라들의 막후 각축전도 치열하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든든한 원군을 얻는 격이다. 리비아 신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재건사업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녹색성장 모델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나 다음 달 열릴 주요 20개국(G20) 칸 정상회의 때 양국이 주도적으로 국가 간 정책공조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성과다.

한ㆍ미 '경제동맹'이 실질적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호 간 진정성 있는 노력과 균형이 필요하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그런 역할을 하는 쪽으로 기능해야 한다. 여야가 국회 비준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경제적 동맹관계를 다짐했다 해도 양국의 국익이 부딪칠 때는 마찰이 일 수밖에 없다. 미국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가 우려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적 내용'을 구체화하는 액션 플랜을 만든다면 경제동맹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