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덜 방안 마련중"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전·월세 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이 이중고를 겪자 정부가 기본공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12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전월세와 자동차 비중과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월세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 저소득층에 기초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식이다.

또 지금처럼 전월세 가격이 단기간 빠르게 오르는 상황을 고려해 인상분의 일부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관련 보험료 산정방식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특정 연한을 넘긴 차량은 아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정확한 소득평가를 위해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데, 전월세금의 반영비율은 총액의 30%에 불과하다.

전체 지역가입자 779만 가구 중 전월세를 사는 가입자는 344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월세 가격 때문에 지난 4월 보험료가 인상(평균 12.6%)된 가구는 전국적으로 5만5988가구에 달한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