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100일 신규노조 498개 ···85.5% 독립노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100일이 지난 가운데 9월 말 현재 498개 신규 노조가 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노조 설립 이후 10곳 중 8곳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난달 30일까지 총 498개 노조설립신고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신규 노조의 72.7%가 기존 양대 노총에서 분화해 설립됐고 85.5%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

7월 평균 10.4개였던 설립 신고는 8월 평균 3.5개로 떨어진 뒤 9월 2.3개로 감소했다.

설립신고 노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72.7%인 362개가 기존 양대 노총에서 분화했고 미가입 사업장 분화는 47개(9.4%), 무노조 기업에서의 설립은 89개(17.9%)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는 26.7%(133개)였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4.2%(21개)였다. 한국노총 분화 노조는 34.3%인 171개였고 한국노총 가입노조는 10.2%인 51개로 나타났다. 전체의 86.3%인 371개는 상급단체에 미가입한 독립노조로 신고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명 미만 202개, 100∼300명 미만 162개, 300∼1000명 미만 55개, 1000명 이상 53개, 기타 26개 등으로 300명 미만 사업장(73.1%)로 가장 많은 것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택시(170개)와 버스(67개) 사업장이 전체의 47.6%인 237개소였고 그외 제조(46개), 금융(16개), 공공(63개), 도소매ㆍ서비스(46개), 기타(90개) 등이다.

새롭게 설립신고를 한 노조 중 각 사업장 전체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는 111개(28.7%),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는 90개(19.1%)로 각각 집계됐다. 신규노조 중 설립시보다 조합원 수가 증가한 노조는 159개(37%)며, 기준노조 중 142개 (33%)는 신규노조 설립 후 조합원이 감소했다.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해 현재 교섭 중인 집중관리 사업장 350개 중 91.4%인 320개에서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사업장도 86.2%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사업자도 89.8%가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대학지적공사, 우리투자증권, S&T 중공업, 만도, 서울도시철도 사업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100일을 평가해 보면, 전반적으로 제도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교섭창구이행률도 90%에 달해 현장에서 복수노조가 현장 근로자들이 원하는 변화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