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북한이탈주민 정부 내 활용, ‘유명무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북한이탈주민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석현(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 2월부터 북한이탈주민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계약직·기간제 등으로 신규 채용의 1% 이상 채용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올해 중앙행정기관 중 북한이탈주민을 신규 채용한 기관은 전체 중앙행정기관 48개 중 19개(39.6%)에 불과했다.

채용인원도 국세청 14명, 고용노동부 12명, 지식경제부 7명 등 총 54명에 불과했다. 단 1명만 채용한 기관은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 13개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역시 올해 신규 채용은 2명에 그쳤다.

16개 광역지자체의 경우도 8개 시·도만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했다. 경기도가 5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했고 서울·충북 2명, 인천·대구·강원·충남·경북은 단 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 활용계획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부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2곳으로 지자체도 울산광역시 산하 4개 기초지자체 뿐이었다.

이 의원은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대상기관들의 채용 실적이 부진할 수도 있지만 채용을 하지 않은 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