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특허괴물 TF구성 실태조사....SW뱅크 설립

최중경 지경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 특허괴물은 개인 또는 기업에 특허기술을 사들인 뒤에 해당특허와 관련된 기업들에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 로열티 수입을 챙겨 수입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지식경제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특허괴물의 국내 특허 점유 문제는 관련 TF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박청원 지경부 대변인이 전했다.

최 장관은 이어 "기술이 새거나 대기업이 탈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창의자본주식회사이며 기술을 사고 팔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뱅크를 만들 예정"이라며 "개인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보호문제는 현재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희토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볼리비아 리튬광산, 몽고 희토류 탐사협약, 카자흐 우라늄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그간에는 희토류에 대해 소홀했던 건 사실이나, 이번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스마트 그리드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예산만 반영되어 있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며, 민간 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법률체계와 연구체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장관은 한-EU, 한미 FTA 발효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액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이며 향후 지원이 필요하면 예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