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수출입銀, 대기업 지원하다 中企 외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수은)의 여신지원이 대기업에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3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수은의 중소기업 여신 지원비중이 2009년 28.4%에서 올해 8월말 현재 21.5%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수은의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여신 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도가 28.4%로 가장 높았고 2010년에는 25.1%, 올해 8월말에는 21.5%로 꾸준히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총 거래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70%(1800여개)에 달해, 소수인 대기업 위주로 여신 정책을 꾸려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총 여신 64조3000억원 중 16조1000억원이 중소기업에 지원됐고, 이중 14조6000억원(37.7%)이 대출이었다. 보증은 1조5000억원으로 5.9%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수은의 여신이 여전히 수도권·대기업 위주로 편중되고 있다"며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수은 측은 "수은의 보증실적은 대규모 해외 플랜트 및 선박 수출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 등 이행성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중소기업의 보증 수요는 원천적으로 적은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2009년도에 중소기업 여신비율이 큰 것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시중의 유동성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공급을 급격하게 늘린 데 따른 일시적인 결과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