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기보 정책지원금 증가율 ↓.."지역편중 심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기술보증 정책지원금 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보증지원금액은 계속해서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되는 등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30일 기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기보의 지역별 정책지원금 잔액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9년은 잔액이 전년대비 36.2%나 증가했으나 2010년에는 1.7% 증가, 2011년 7월 현재는 0.1% 증가에 그치는 등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러한 증가율 감소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성장 도모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지원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지원금 보증 역시 지역별 편중이 계속되는 것은 수도권과 영남을 제외한 타 지역기업들에 대한 경영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책지원금 보증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1년 7월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대한 기보 지원액은 총 9조909억원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은 4조9853억원으로 전체의 28.6%에 이르는 등 수도권과 영남권이 전체의 80.7%(14조762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은 1조8317억원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은 1조1850억원으로 6.8%, 강원권은 3380억원으로 1.9%에 불과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