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주거취약 계층 전국의 절반 서울 거주, 지원 대책은 전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서울시내 주거취약 계층이 전국 16개시도 중 가장 많지만 서울시 차원의 지원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이 3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주거 취약계층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거취약계층은 1만9388세대 2만1947명으로 세대수로는 전국 3만7233세대의 52%, 인원수로는 전국 4만5743명의 47.9％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비닐하우스가 1021세대 2028명, 쪽방 4133세대, 4417명, 고시원이 1만1767세대, 1만2513명, 여관 등(컨테이너포함) 2440세대, 2782명, 장기출타 미조사가 27세대 27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취약계층 임대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구청별로 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실적을 알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자체 사업도 없고 내년에 용역을 시행,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서울시는 정부의 지원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둘러서 이들에 대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사업 등 소득증진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ㆍ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해왔으나 4년간 공급실적은 1651가구에 그치고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