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조정식 "MB·이상득 자원외교 MOU 성공률 20%에 불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다른 나라와 맺은 양해각서(MOU)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성공률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9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원외교 후속조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과 이 의원이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맺었던 MOU의 성공률(기관간 협력 MOU 제외)은 20%에 불과해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자원외교의 성과가 요란스러웠던 당시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09년 5월 정상회담을 통해 카자흐스탄과 우라늄 개발사업을 위한 공동탐사 및 개발 합의 사업의 경우 다음해 4월 MOU를 체결했지만 올 7월 현재 잠정 중단상태다.

남아공의 웹스터미네랄의 망간 개발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이 의원이 특사자격으로 남아프리가 3국을 방문하면서 MOU를 체결했지만 투자여건조사 결과 광황불량 및 개발권 취득 난항으로 사업이 종료됐다.

조 의원은 "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를 위해 필요한 해외자원개발을 성과주의, 사진찍기용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면밀한 사전검토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하는 것은 국가역량을 낭비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이런 행태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