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예보, 저축銀 지원금 회수율 5년간 17.8%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5년간(2006년∼2010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지원금 회수율이 17.8%에 불과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보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자금지원 및 회수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예보는 9개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면서 3조1025억원을 지원하고 5522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17.8%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퇴출된 8개 저축은행에 지원된 4조8269억원은 아직 회수실적이 없지만, 이 금액까지 더하면 예보는 17개 퇴출 저축은행에 7조9336억원을 지원하고 5522억원을 회수, 회수율이 7%(6.96%)에 불과하게 된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1개 퇴출에 35.8% 회수, 2007년 3개 퇴출에 36.7%를 회수한 이후 2008년 3개 퇴출에 18.2% 회수, 2009년 2개 퇴출에 3.6% 회수 등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2010년에는 퇴출이 없었고,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8개를 퇴출시켜 정리가 진행 중이지만,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이 심각해 회수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저축은행 PF부실도 심각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에 금융위기 재발로 경기마저 장기간 침체될 전망이다. 이런 상태에서 올 상반기 퇴출된 8개 저축은행에 지원된 4조8269억원과 추가지출예상금 2조2221억원(예보 추정액), 하반기에 퇴출된 8개 저축은행 정리에 소요될 수조원의 지원금들이 얼마나 회수될지 걱정이다.

유 의원은 "회수율을 높여 예보기금 부실을 막아야 한다"며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