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기재위 '한은 금리인상 실기' 질타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한은의 금리인상 실기로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날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선진국의 두 배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달 상승률은 5.3%로 한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며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한은이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정부는 물가상승의 가장 큰 요인을 기상악화로 돌렸지만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의 기여도가 농축수산물의 3배에 달했다"며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바라는 천수답식 물가대책을 반성하고 근본적인 물가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인 가운데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선진국보다 높다"며 "개인부분 부채상환능력 역시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제세(민주당) 의원은 "물가가 올라 생활비 감당이 안돼 부채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가계부채가 연 70조원씩 늘어나는 것은 생활이 안돼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금리로 고환율을 뒷받침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며 "금리인상 시기를 실시한 것이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심화를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