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무면허 화물차 불법질주 8만7000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근 5년간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 무려 8만700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마산을)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무면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화물자동차가 무면허로 운행하다 적발된 것이 무려 8만7039건에 달했다.

이중 과거 무면허로 적발됐다가 3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된 경우가 2만2067건으로 재범율이 25.4%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면허 운전자들이 적발 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버젓이 운전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무면허 운전은 2006년 1만4331건에서 2007년 1만7220건, 2008년 2만2640건으로 증가했다. 2009년부터는 1만4824건, 2010년 1만1290건, 2011년8월까지 6234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한해 1000건 이상의 무면허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적발된 8만7039건 가운데 경기도가 1만4971건으로 17.2%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이 9667건으로 11.1%, 경북이 8367건으로 9.6%, 전남이 7613건으로 8.7%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경남지역은 2006년 전체 1만4331건 중 1338건으로 9.3%를 차지하던 무면허 점유율이 2011년8월 현재 전체 6234건 중 1107건으로 무면허 점유율이 17.8%로 증가했다.

한편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의 노후화도 심각해 자칫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도로주행 가능한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따르면,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총 26만6190대 중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건설기계가 전체 23.0%에 해당하는 6만232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년 이상인 건설기계도 1만5,630대로 5.9%를 차지했다.

15년 이상된 건설기계 중에는 지게차가 3만663대로 전체 6만232대의 절반이 넘는 5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