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 통합해야"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이원화된 철도자산 관리 주체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관리상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백성운 의원은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일산선 백석역은 공단, 경의선 일산역은 공사가 관리하는 등 관리주체가 이원화됐다"며 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통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3년 건설교통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에 따라 철도자산 관리 주체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이원화됐다. 철도시설부문은 공단, 운영부문은 공사로 분리해 경영 적자를 메꾸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백 의원은 통합후 오히려 업무가 중복돼 비효율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역사와 광장, 선로·승강장 관리 주체가 다르고 역사도 지상이냐 지하냐 등에 따라 제각각 관리하는 곳이 다르다. 공단과 공사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전제로 이원화됐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으며 상호간 피드백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백성운 의원은 "철도 상하(공단과 공사)분리는 잠재적 철도안전위협, 철도운영의 비효율, 해외?다원사업 제약, 유사중복업무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철도운영자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위배된다”며 “이제는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의원은 "양 기관의 통합에 따른 통합기관의 적자 규모는 증가하나 국가재정차원에서 볼 때 공사, 공단의 부채는 동일하며 통합 관리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오히려 비슷한 기능의 중복제거를 통해 조직 및 인력을 효율화하고 과다 지출된 예산을 줄여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